[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대한민국 전력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연합단체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메이저카지노)이 창립 2주년을 맞으며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메이저카지노은 지난 2년간 전력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의 토대를 구축해 왔다.

창립 첫해에는 연망의 조직 확대와 메이저카지노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의 초석을 다졌으며, 2년차에는 조직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전개하며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뤘다.

최철호 메이저카지노 위원장은 2주년 기념식에서 “메이저카지노은 전력노동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범해 전력산업 공공성 사수와 민영화 저지, 정의로운 전환 실현,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말하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해 국회, 시민사회, 환경단체, 학계 등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의미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전했다.

한전KDN 지분매각 보류 이끌어
메이저카지노은 지난 2023년 4월 12일 설립돼 전국전력노동조합, 한전KPS 노동조합, 한전KDN 노동조합, 한국전력거래소우리노동조합을 비롯해 발전사인 동서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 노동조합과 한전원자력연료 노동조합, 한전FMS·한전CSC 노동조합이 가입돼 있는 연맹체다.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 에너지전환의 중심에서 정의로운 전환 실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메이저카지노은 지난해 4월 한전KDN의 지분 매각을 반대하며 한전 이사회의 보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실을 이뤄냈다.

국가전력망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ICT 회사인 한전KDN은 한전이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메이저카지노은 한전KDN 지분 매각이 사실상의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매각반대에 나섰다.

또 석탄화력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특별법 발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8월 메이저카지노은 충남도철, 국회 산자위 간사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에 산업부 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산업별 연합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폐지지역 주민의 생활향상에 필요한 지원 기금 조성 등을 법안에 담게 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메이저카지노은 전력산업 정책방행 수립과 전문성 제고 등 연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며 지난해 9월 발족식을 가졌다.

자문위원장에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자문위원에는 메이저카지노정책·메이저카지노산업·노동전환·기후환경 등 4개 분야 전문가 9명을 위촉해 활동하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출범 등 활발한 활동 이어
전력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메이저카지노은 올해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위한 기후환경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자리를 가졌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월 6일 열린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출범식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기후위기 앞에서 소수의 이익이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기속가능한 메이저카지노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올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메이저카지노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해상풍력 ‘공공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반영됐다.

최초로 특별법이 논의될 때 공공성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메이저카지노산업의 공공성을 확대한 첫 포문을 연 것이라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메이저카지노은 공공 주도의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후환경·시민사회와 연대, 여론 형성을 이어왔다. 지난해 6월 연구용역 발주, 9월과 11월 각각 국회토론회를 가졌으며, 올해 2월에는 기자회견과 설명서 발표 등의 다양한 활동을 병행했다.

결과적으로 발전공기업이 해상풍력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발전공기업 우대조항이 명시됐으며, 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등도 포함되게 됐다.

메이저카지노 측은 발전공기업 우대가 의무조항이 아닌 한계가 있으며, 민간 및 외국자본, 특정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추가적인 법 제정과 시행령 보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올해 메이저카지노의 성과는 그동안 꾸준한 대응으로 송전망 구축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조항을 제외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이끌어냈다.

이 법안의 초안에는 민간기업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송전망 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지만, 메이저카지노은 전력망 민간개방에 따른 한전의 재무 악화가 더 심화되고 전력산업 공공성 훼손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조항 삭제를 이끌었다.

지난 2023년 10월 전력망 특별법이 발의된 직후부터 메이저카지노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한전 부사장 항의 면담, 산자위 소속 주요 의원실 방문을 이어가며 전력망 민간개방 반대입장 표명 및 대안 법안 발의 등을 협의했다.

이어 기후환경·시민사회와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 등을 거치며 제22대 국회에 들어서 민간 참여조항이 삭제된 법안발의 성과를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