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해상풍력 특별법 등 법률 간 영향 미쳐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기산업의 지속가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4월 10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60회 전기의 날 기념 전기산업 미래포럼’을 한국에너지법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슬롯사이트 지니 정비 필요성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역할을 놓고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 ‘슬롯사이트 지니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선 가운데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과 한명진 한성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거버넌스 미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선 김진수 한양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임재규 숭실대 교수와 허윤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의견을 교환했다.
발전슬롯사이트 지니허가 제도 성격 우선 검토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슬롯사이트 지니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슬롯사이트 지니 체계 정비 필요성을 설명했다.
1962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슬롯사이트 지니은 그동안 타법 개정을 제외하고 35차례나 개정됐다. 이 가운데 ▲1990년 4월 전기안전관리체제 개선·행정절차 간소화 ▲2001년 2월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기본제도 개편을 위한 전부개정이 두 차례 이뤄졌다.
백옥선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총 18건의 슬롯사이트 지니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 내용은 ▲전력수급기본계획 ▲거버넌스 ▲전기요금 ▲지중화 비용부담 ▲사업자 제재·보상(출력제어 절차) 부분에 집중됐다”며 “이런 가운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슬롯사이트 지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다양화를 비롯해 발전사업 규모 다변화, 전력계통 확보 문제 등으로 슬롯사이트 지니의 핵심 제도인 전기사업인허가 중 발전사업허가 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사업허가 제도 개편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선 슬롯사이트 지니 상 연계돼 있는 허가, 사업규제 전반 체계·내용에 대한 발전방향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옥선 교수는 현재 재생에너지와 소규모 발전슬롯사이트 지니허가 확대로 과거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허가와 성격이 다른 제도가 다수 등장하고 있어 발전슬롯사이트 지니허가 제도에 대한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선 발전슬롯사이트 지니에 한정한 허가 근거가 아닌 전기슬롯사이트 지니 전체를 고려한 허가 기준에 발전슬롯사이트 지니허가 기준이 추가되고 있어 발전슬롯사이트 지니 규모나 에너지원 구분을 구체화하지 않고 허가권자 재량으로 규율함에 따라 발전슬롯사이트 지니 유형이나 에너지원 특성에 부합하는 허가 기준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백옥선 교수는 “현행 슬롯사이트 지니은 발전사업허가 후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을 개시하는 구조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에게 양수·분할합병·주식양도 등을 허용해 사업개시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권리 부여를 통한 불필요한 행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건부허가 방식 도입이나 양수·양도 인가제도 개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슬롯사이트 지니 체계 개편 시 ▲인허가 또는 등록대상 전기사업 구분방식 ▲발전사업허가 제도 주체 명확화 ▲준비기간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제정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운영 규정 독일 사례 살펴야
이어진 토론에선 김재광 선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한명진 한성대 교수와 슬롯사이트 지니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은 발전슬롯사이트 지니허가 제도의 주요 쟁점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구의 불명확성 해소 ▲구체적인 준비기간 연장 사유 ▲법인분할 인가 도입 등을 꼽았다.
한명진 한성대 교수는 발전사업 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법적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 사례를 통해 슬롯사이트 지니 개정 방향을 제언했다.
한명진 교수는 “독일 에너지산업법(EnWG)은 망(네트워크) 부문과 발전·판매 부문을 구분하고 있는데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한 망 부문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경쟁이 가능한 발전·판매 부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일반 에너지산업법과 별도로 재생에너지전문법(EEG)을 둬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는 상세한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법은 주로 보급목표 설정, 기술개발 지원, RPS제도 운영 등에 중점을 둔 반면 독일 재생에너지전문법은 망접속, 우선구매, 보상, 시장통합 등 실제 운영 규율에 대한 상세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슬롯사이트 지니 개정 시 재생에너지 관련 운영 규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이관해 전문성을 강화할지 슬롯사이트 지니 내에서 유형별 규정을 세분화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