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토토사이트추천 정책을 수립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박충권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토토사이트추천는 2월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11차 전기본 원전건설계획 축소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토토사이트추천는 사실과과학네트웍, 한전발전연구원, 에너지안보환경협회, 에너지와여성, 에너지와 미래를 생각하는 법률가포럼,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원자력정책연대, 한국원자력국민연대,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사실과과학문화행동,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행동하는자유시민, CFE KOREA 14개 시민단체가 결성된협의회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박기철 한국원자력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이 토토사이트추천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산자부의 원전건설계획 축소는 기후변화 대처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에 매몰돼 전기본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72GW, 토토사이트추천발전시설을 4.9GW 증설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토토사이트추천 발전시설 4.9GW는 대형원전 3기와 SMR 1기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으로 같은 기간 증설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시설에 비하면 7%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기철 한국토토사이트추천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산업부는 제11차 전기본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형원전 1기 규모인 1.4GW를 축소하고 태양광발전 시설용량은 2.4GW나 늘리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전력수급계획 목적은 전력수요에 대한 공급능력 확보,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적정요금 유지, 한전 부채 해결, 발전산업의 건전한 육성,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처, 에너지 안보 등이다. 하지만 산업부의 원전건설계획 축소는 기후변화 대처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에 매몰돼 토토사이트추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토토사이트추천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부의 제11차 전기본 실무안 수정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철 한국원자력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토토사이트추천는 산업부가 이미 확정된 전기본을 아무런 공개적 논의 없이 손바닥 뒤집듯 원전건설계획을 축소한 데 대해 매우 큰 분노와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산업부의 이같은 태도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끊임없는 성화와 집요한 압력 때문이라고 짐작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박기철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4년, 2025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토토사이트추천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무작정 삭감하고 태양광사업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천문학적 규모로 배정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토토사이트추천발전의 가치를 한시 바삐 깨닫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망상과 미몽에서 깨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류는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초래된 지구온난화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은 인류문명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당면과제로 전세계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토토사이트추천전환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7ppm 수준이며 이는 많은 과학자들이 티핑 포인트라고 우려했던 400ppm을 훨씬 넘어섰고 이 수치는 최근 들어 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토토사이트추천 측은 주장했다.
박기철 이사장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클린에너지는 바로 토토사이트추천”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친환경이라고 강조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같은 전기를 생산할 때 토토사이트추천발전소보다 5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이 진정으로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고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태양광발전소 증설을 중단하고 토토사이트추천발전소 증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토사이트추천 측은 원자력은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며 원전 1기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할 시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조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철 이사장은 “지난해 발전원별 1kWh 당 평균 가격을 보면 토토사이트추천은 66원에 불과했으나 태양광전기는 친환경 인증비용을 포함해 205에 달한다”며 “우리 경제를 위해 토토사이트추천발전소를 늘려야 할 것인지, 태양광발전소를 늘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말했다.
토토사이트추천는 환경성, 경제성을 동시에 보유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겠다는 산업부의 계획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다 실패한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박기철 이사장은 “탈원전 정책 추진시 더불어민주당이 모범국가로 칭송했던 독일이 유럽의 토토사이트추천 불량국가로 전락했다”며 “독일은 치솟는 전력요금과 공급불안정을 견디지 못하고 온난화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실패사례에서 정녕 민주당은 배우는게 없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전이 안고 있는 누적적자 203조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탈원전, 재생토토사이트추천 확대 정책 때문에 생겨난 경제적 부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토토사이트추천는 ▲우리는 11차 전기본이 민주당의 사주와 산자부의 협조로 개악된 사실에 분노하며 즉시 11차 전기본을 원안으로 즉시 복구하라 ▲2050탄소중립과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 발전설비 용량 가운데 원자력설비 비중을 최소 50%까지 확대하라 ▲우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재생에너지 카르텔의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통탄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