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바카라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12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김현제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연구성과 발표회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돼 2024년 주요 연구성과 4건에 대한 바카라경제연구원 연구진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김현제 바카라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발표회는 바카라 현안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바카라경제연구원은 국가 바카라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한층 더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회를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바카라안보와 기후위기의 도전 속에서 탄소중립 실현, 청정바카라 확대, 바카라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며, 이 과정에서 바카라경제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회에서 논의될 정책과 전략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바카라 전환의 도전을 극복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남호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바카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바카라경제연구원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정부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돼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바카라 가격의 불확실성, 바카라 안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바카라경제연구원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추진 기반 마련에 꾸준히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탄소 바카라의 국내외 정책 및 동향
‘비용효과적인 바카라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선 김종우 연구위원, 장연재 연구위원이 각각 ▲전력부문 비용효과적 탈탄소화 방안 연구 ▲입지선택 요인 분석을 통한 태양광 발전 공급의 비용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2건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종우 연구위원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무탄소 바카라를 활용한 청정전력의 조달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무탄소 바카라의 국내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의 무탄소 전력 사용에 따른 영향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시간성’ 원칙에 따라 청정전력을 조달하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재생바카라 100% 조달 시나리오 대비 재생바카라에 SMR과 ESS를 결합한 무탄소 전력 조달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전력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장연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재생바카라 보급 확대와 비용효율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태양광 사업자의 입지선택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태양광 보급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는 비용효율적인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격거리 규제 폐지 논의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통혼잡 지역에 대한 계통여유 확보 계획이 병행돼야 하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가격 신호를 통한 발전설비의 특정 지역 유도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에선 탄소중립과 바카라안보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바카라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재확인했다.

토론에는 김도원 부산대학교 교수,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철용 부산대학교 교수, 전우영 전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에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바카라 정책, 특히 바카라 비용에 대한 대안 제시와 논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세부적이고 시간단위별 분석이 가능한 바카라 데이터의 접근성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친환경적인 바카라믹스 구축과 바카라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기술중립적 청정전력 조달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비용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연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생각한다.

특히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은 분명하지만, 최근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맞춰 합리적인 바카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후공시 및 청정수소 산업 및 정책 공유
제2세션인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산업과 바카라 전략’에선 윤범석 부연구위원, 안지영 연구위원이 각각 ▲산업부문 기후 이행위험 공시 동향 및 대응 전략 연구 ▲국내 청정수소 생산 기반 확대 연구 2개 주제로 주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윤범석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 및 동향 분석과 탈탄소화 규범화 방향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기후공시 관련 규범화 방향성을 도출하고, 산업부문이 잠재적으로 직면하게 될 공시 준비 및 전환 위험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범석 부연구위원은 산업부문은 탈탄소화를 위한 전환 위험이 가장 큰 영역 중 하나로, 산업부문의 전환 위험 저감을 위해 기후 공시 규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 초기 단계에서 시장 관행 부재로 경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제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지영 연구위원은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청정수소 생산 여건을 점검하고, 청정수소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구성요소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 성숙도가 낮고,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선 우리나라의 기후 공시 방향성과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으며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 윤나영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팀장, 김권 전력거래소 수소시장팀 부장, 박성환 한국남동발전 녹색성장처 수소융합실 차장이 자리했다.

토론에선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보완이 불가피하더라도 신속한 기후 공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도와 정책 수립을 통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는 전력구매자에게 그 의무가 부여되는만큼 전력구매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