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A가13억에바카라 게임을B에게매도하기로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과중도금을각각지급받았다.A는잔금지급기일이지날때까지임차인으로부터바카라 게임을반환받지못해잔금지급시기에바카라 게임을B에게인도하지못했고,B는인도유예기간동안예상수익상당의돈을잔금에서공제하는조건을A가수용하지않으면매매계약을해제하겠다고통보했다.
그후A는바카라 게임을C에게15억원에매도하고이전등기를했다.이같은이중매도인의배임죄성립여부에대해최근대법원은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2018.5.17선고2017도4027)을통해배임죄를인정하고있다.
배임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해본인에게손해를가할때성립한다.죄의주체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타인의사무를처리할신임관계에서타인의재산적이익을보호하는지위에있어야한다.그리고‘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란처리하는사무의내용이나성질에비춰법률의규정·계약의내용혹은신의칙상당연히할것으로기대되는행위를하지않거나당연히하지않아야할것으로기대되는행위를해본인과의신임관계를저버리는일체의행위를의미한다.
그이유에대해대법원의다수의견은우리나라에서개개인이보유하는재산가치의대부분을바카라 게임이차지하는경우가많아바카라 게임거래가갖는사회경제적의미는매우크다.바카라 게임매매계약에서중도금이지급된후에는계약이취소또는해제되지않는한매도인은매수인에게바카라 게임소유권을이전해줄의무가있다.
즉매수인은매도인이소유권이전등기를할것이란신뢰에기초해중도금을지급하고,매도인도그러한신뢰를인식하면서중도금을받는다.따라서중도금이지급된후매도인은매수인의재산보전에협력하는신임관계가이뤄지고,매수인의소유권취득사무를처리하는자로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한다.매도인이매수인에게소유권을이전하기전에고의로제3자에게목적바카라 게임을처분하는행위는매매계약상혹은신의칙상당연히하지않아야할행위로써임무위배행위에해당한다.
그러나배임죄성립을인정하는다수의견에반대하는대법관5명의소수의견에따르면바카라 게임이중매매의비난가능성에치중한나머지등기협력의무나재산보전에협력할의무라는작위적개념을이용해자기의사무에불과한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타인의사무로변질시켜형사법상범죄가되지않는채무불이행과의구분을모호하게한다.
민사상채무불이행의해결을위해국가형벌권으로개입시키고있으며,죄형법정주의원칙을위배하면서까지형사법의유추또는확장해석을통해채무불이행을형벌로처벌하는것이라고비판한다.즉바카라 게임매매계약에서매도인의소유권이전의무나매수인의대금지급의무는신임관계에기초해상대방에게위탁된것이라고볼수도없으며,자기의사무이기때문에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것이다.
생각건대우리나라에서바카라 게임의중요성은누구도부인하지않는다.개개인재산의절반이상을바카라 게임으로보유하고있는현실에서이중매매의비난가능성은매우크다.이런현실을중시해대법원은중도금을지급받은매도인은매수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의지위에있으며,만일그가제3자에게바카라 게임을매도한다면형법상배임죄가된다고판시하고있다.
그러나이판결은사적자치의원칙이지배하는사인간의경제활동영역에서민사적수단에의한합리적분쟁해결을도모하기보다는형벌법규를적용하는것이란생각이든다.개인의재산권보호가중요하더라도죄형법정주의의근간을허물면서국민의인권보호를소홀히하는것은바람직해보이지않는다.
하여간바카라 게임매매에서중도금을받은후에설사제3자가더많은돈을준다고해서그바카라 게임을제3자에게매도하면배임죄로처벌받는다는사실은잊지말아야한다.
| 최정식교수는… 서울대법대동대학원에서학사와석사를,연세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각각취득했으며중앙병무청행정심판위원,대한주택보증(주)법률고문,서울지방경찰청법률상담관,고려대학교의사법학연구소외래교수,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법무법인청솔대표변호사등을역임했다. 현재한국스카우트연맹법률고문,서울남부지방검찰청피해자배상심의위원,서울남부지방법원조정위원으로활동중이며숭실대학교법과대학장으로재직중이다.‘증권집단소송법의이해’등의저서와여러편의논문을발표했다. |
